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2
언론·미디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6인)
#인공지능#방송고지#광고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청자와 방송사업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시청자와 방송사업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사용 여부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앞으로는 AI를 사용한 방송에는 고지나 표시가 의무예요
현재는 AI 사용 여부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앞으로는 AI를 사용한 방송에는 고지나 표시가 의무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청자는 AI가 쓰인 방송인지 알 수 있어 신뢰와 선택이 쉬워요
시청자는 AI가 쓰인 방송인지 알 수 있어 신뢰와 선택이 쉬워요
⚠️
우려할 점은?
표시가 남발되면 시청이 피곤해지고 광고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표시가 남발되면 시청이 피곤해지고 광고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