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2
교통·물류
윤종오|진보당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도시철도#공공성#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철도 운영자와 이용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철도 운영자와 이용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른 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도시철도법이 먼저 적용돼요.
현재는 다른 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도시철도법이 먼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성과 안전이 강화돼 이용자의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기대돼요.
공공성과 안전이 강화돼 이용자의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기대돼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참여 제한으로 비용 증가나 관리 효율성 저하를 우려할 수 있어요.
민간 참여 제한으로 비용 증가나 관리 효율성 저하를 우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