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토지·개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지투기#처분명령#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 배우자와 자녀까지 영향을 받아요.
농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 배우자와 자녀까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분의무가 재량이지만 앞으로는 의무로 바뀌고, 처분 대상이 배우자·자녀 외로 확대돼요.
현재는 처분의무가 재량이지만 앞으로는 의무로 바뀌고, 처분 대상이 배우자·자녀 외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가 실제로 쓰이고 투기 방지가 잘 되면 식량 안정과 농가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좋아져요.
농지가 실제로 쓰이고 투기 방지가 잘 되면 식량 안정과 농가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처분 남발이나 우회로 인해 토지 거래가 위축될 수 있고, 불법 임대차 포상금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처분 남발이나 우회로 인해 토지 거래가 위축될 수 있고, 불법 임대차 포상금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