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행정·지방자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지방의회#예산편성#자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의 의장과 사무기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회의 의장과 사무기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해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은 예산이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의회의 목소리가 예산에 더 반영돼요.
주민은 예산이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의회의 목소리가 예산에 더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의장에게 예산 편성 권한이 집중되면 정치적 이익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의장에게 예산 편성 권한이 집중되면 정치적 이익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