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산업·기업
구자근|국민의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내복귀#지역투자확대#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이 영향을 받게 돼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한해 더 많이 지원해요.
현재는 수도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한해 더 많이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과 지역 기업의 일자리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져요.
주민과 지역 기업의 일자리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지역으로의 과도한 지원 쏠림이나 기업 간 불공정 혜택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지역으로의 과도한 지원 쏠림이나 기업 간 불공정 혜택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