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재난·안전
김예지|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동물구호#재난대응#대피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과 재난 현장 관계자, 특히 반려동물·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민과 재난 현장 관계자, 특히 반려동물·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에서 동물 구호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동물 구조·대피·임시보호 체계가 바뀜.
현재는 재난에서 동물 구호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동물 구조·대피·임시보호 체계가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과 가축의 안전이 보장돼 대피가 빨라져요.
반려동물과 가축의 안전이 보장돼 대피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나 현장 운영 혼란, 남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예산 부담이나 현장 운영 혼란, 남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