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교통·물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철도지하화#상부개발#재원마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 주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시행자에 영향을 받아요.
철도 주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시행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 체계가 분리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진행돼요.
현재는 공사 체계가 분리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이 더 편해지거나 재원 마련 방식이 달라져 우리 지역 서비스가 달라져요.
교통이 더 편해지거나 재원 마련 방식이 달라져 우리 지역 서비스가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관리 부실이나 공공기여금의 사용 투명성 문제가 생겨요.
예산 관리 부실이나 공공기여금의 사용 투명성 문제가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