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일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소비자안전#위해정보#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처별 관리 체계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위해정보를 한 곳에서 공유해요.
현재는 부처별 관리 체계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위해정보를 한 곳에서 공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 속 위험정보를 빠르게 파악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생활 속 위험정보를 빠르게 파악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남용이나 정보 오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 남용이나 정보 오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