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행정·지방자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직렬 신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장 임용권이 중심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 직렬이 따로 정해져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현재는 의장 임용권이 중심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 직렬이 따로 정해져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법안 검토나 예산 배분이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법안 검토나 예산 배분이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직렬이 생겨도 인사권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파견이나 눈치 보기 같은 문제가 여전할 수 있어요.
새 직렬이 생겨도 인사권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파견이나 눈치 보기 같은 문제가 여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