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산업·기업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소화물배송대행#등록제#안전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증제로 운영되나, 앞으로는 등록제로 바뀌고 정보시스템 기준과 의무가 생겨요
현재는 인증제로 운영되나, 앞으로는 등록제로 바뀌고 정보시스템 기준과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 안전과 사고 위험을 줄이고, 근로자 교육과 보험이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소비자 안전과 사고 위험을 줄이고, 근로자 교육과 보험이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등록 비용과 관리 의무가 늘어나 소규모 사업자나 현장 관리가 부담 커질 수 있어요
등록 비용과 관리 의무가 늘어나 소규모 사업자나 현장 관리가 부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