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국방·병무
김건|국민의힘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특수자료#분류기준#보안보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 직원과 연구기관 종사자, 대학 연구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정부 부처 직원과 연구기관 종사자, 대학 연구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침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분류와 취급, 보안 기준이 확립돼요.
현재는 지침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분류와 취급, 보안 기준이 확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 안전과 국가 안전이 더 튼튼해지고, 연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일상 안전과 국가 안전이 더 튼튼해지고, 연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남용이나 과도한 감독으로 연구 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요.
정보 남용이나 과도한 감독으로 연구 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