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공동주택#전기차충전#정보안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주하는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정보를 더 쉽게 주고받아요.
거주하는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정보를 더 쉽게 주고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충전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정보를 쉽게 안내하게 돼요.
현재는 충전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정보를 쉽게 안내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주자 등은 충전방법과 요금을 쉽게 알게 되어 충전이 편리해요.
입주자 등은 충전방법과 요금을 쉽게 알게 되어 충전이 편리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많아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관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보가 많아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관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