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9인)
#임금체불#전자대금지급#건설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하도급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하도급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드문데, 앞으로는 전자 지급으로 직접 지급하는 예외가 생겨요.
현재는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드문데, 앞으로는 전자 지급으로 직접 지급하는 예외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이 제때 들어와 생활비 부담이 줄고, 체불 위험이 낮아져요.
임금이 제때 들어와 생활비 부담이 줄고, 체불 위험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외 남용으로 발주자가 임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예외 남용으로 발주자가 임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