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교육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미등록학교시설#안전관리#특례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 학교 운영 주체, 시도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학부모, 학교 운영 주체, 시도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등록 학교시설이 많아 관리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건축 당시의 법령 기준과 안전성이 충족되면 사후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미등록 학교시설이 많아 관리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건축 당시의 법령 기준과 안전성이 충족되면 사후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이 보장되고, 학습권이 지켜져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이 보장되고, 학습권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특례 남용이나 예산 낭비, 공사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례 남용이나 예산 낭비, 공사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