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교육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반려동물#교육#유기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얻으려는 사람과 판매자
반려동물을 얻으려는 사람과 판매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과 영업자 관리에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취득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요
현재는 등록과 영업자 관리에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취득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책임감이 늘어나고 유기·학대를 줄일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책임감이 늘어나고 유기·학대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권리 남용이나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은 없음으로 봐요
권리 남용이나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은 없음으로 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