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행정·지방자치
김위상|국민의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민간자격#동일명칭#재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자격 운영자와 자격 취득자, 주무부처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자격 운영자와 자격 취득자, 주무부처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같은 이름의 민간자격이 중복 등록되는데, 앞으로는 동일 명칭을 금지하고 3년 재등록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같은 이름의 민간자격이 중복 등록되는데, 앞으로는 동일 명칭을 금지하고 3년 재등록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격의 신뢰와 관리가 개선돼 취업이나 학업에 도움이 되고 혼선이 줄어요.
자격의 신뢰와 관리가 개선돼 취업이나 학업에 도움이 되고 혼선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자격 운영자와 자격 취득자들이 과도한 부담과 비용 증가를 겪을 수 있어요.
민간자격 운영자와 자격 취득자들이 과도한 부담과 비용 증가를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