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교육
위성곤|더불어민주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통합운영학원#온라인교습#방과후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 학생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 학생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리 운영인데, 앞으로는 같은 시설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분리 운영인데, 앞으로는 같은 시설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줄고 학생은 더 다양한 온라인 수업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줄고 학생은 더 다양한 온라인 수업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원 간 경쟁이 줄고 품질 관리와 온라인 규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학원 간 경쟁이 줄고 품질 관리와 온라인 규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