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교통·물류
김위상|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택시#요금#독립기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기사와 운송사업자, 택시 이용객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택시 기사와 운송사업자, 택시 이용객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가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독립 기구가 요금 심의해 시도지가 점진적으로 합리적 요금을 정해요.
현재는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가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독립 기구가 요금 심의해 시도지가 점진적으로 합리적 요금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택시 요금 변동이 더 빨리 합리적으로 이뤄져 기사들의 처우와 서비스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택시 요금 변동이 더 빨리 합리적으로 이뤄져 기사들의 처우와 서비스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독립 기구의 공정성, 이해관계자 간 다툼, 이슈 반영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독립 기구의 공정성, 이해관계자 간 다툼, 이슈 반영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