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산업·기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수주격차#전문건설#하도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문건설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종합건설사, 그리고 하도급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문건설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종합건설사, 그리고 하도급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건설영업보호구간인데, 앞으로는 10억으로 바뀌고 부칙의 기간 만료 규정이 없어져요.
현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건설영업보호구간인데, 앞으로는 10억으로 바뀌고 부칙의 기간 만료 규정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주 격차가 줄어들면 하도급의 수익이 안정되고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어요.
수주 격차가 줄어들면 하도급의 수익이 안정되고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종합건설사가 수주를 더 많이 가져가면 하도급 가격 담합이나 남용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종합건설사가 수주를 더 많이 가져가면 하도급 가격 담합이나 남용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