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의료·건강
박성훈|국민의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약제비#보험청구#자동차보험수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사고 환자와 약국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교통사고 환자와 약국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동차보험수가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수가에 약제비도 포함되어 약국이 보험사에 바로 청구해요.
현행은 자동차보험수가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수가에 약제비도 포함되어 약국이 보험사에 바로 청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사고 환자는 약제비를 직접 먼저 내지 않고도 보험으로 처리해 편해져요.
교통사고 환자는 약제비를 직접 먼저 내지 않고도 보험으로 처리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보험금 남용이나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보험금 남용이나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