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금융·보험
박성훈|국민의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약제비#보험청구#조제기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와 보험사, 약국이 영향을 받아요.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와 보험사, 약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제비를 먼저 약국에 지급하고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보험사가 약제비를 직접 청구하고 조제기록을 볼 수 있어요.
현재는 약제비를 먼저 약국에 지급하고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보험사가 약제비를 직접 청구하고 조제기록을 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사고로 약을 살 때 돈과 시간 부담이 줄고, 보험금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로 약을 살 때 돈과 시간 부담이 줄고, 보험금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제기록을 보험사가 열람하는 만큼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조제기록을 보험사가 열람하는 만큼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