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산업·기업
용혜인|기본소득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사회적협동조합#건설업등록#비영리차별해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조합원, 지역의 비영리 건설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조합원, 지역의 비영리 건설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영리법인은 건설업 등록이 거부되는데, 앞으로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요.
현재는 비영리법인은 건설업 등록이 거부되는데, 앞으로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일자리와 공공서비스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참여해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 도움이 돼요.
지역 일자리와 공공서비스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참여해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자금 조달과 품질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가 필요한 점이 있어요.
자금 조달과 품질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가 필요한 점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