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복수국적자#국적선택기간#안내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에 주로 산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에요.
외국에 주로 산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이 늘어나고 안내도 더 해줘요.
현재는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이 늘어나고 안내도 더 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수국적자도 국적 선택과 의무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복수국적자도 국적 선택과 의무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간이 늘어나면 관리가 더 복잡해지고 체리피킹 같은 악용이 생길 수 있어요.
기간이 늘어나면 관리가 더 복잡해지고 체리피킹 같은 악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