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금융·보험
안철수|국민의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상호저축은행#소상공인#의무여신비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주 대상인데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돼요.
현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주 대상인데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출 기회가 넓어져 지역 경제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대출 기회가 넓어져 지역 경제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출 규모가 커지면 부실 위험이나 관리 부담이 늘 수 있어요.
대출 규모가 커지면 부실 위험이나 관리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