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교통·물류
서일준|국민의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2인)
#흡연금지#철도안전#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과 역 직원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과 역 직원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철도안전법으로 규정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철도안전법으로 규정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역 이용자와 직원의 건강이 더 안전해지고, 흡연으로 인한 불편과 화재 위험이 줄어들어요.
역 이용자와 직원의 건강이 더 안전해지고, 흡연으로 인한 불편과 화재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남발 가능성과 역의 관리 인력 부족으로 실제 단속이 고르게 이뤄질지 걱정돼요.
과태료 남발 가능성과 역의 관리 인력 부족으로 실제 단속이 고르게 이뤄질지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