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부동산투자·규제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구분점포#용도전환#도시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구분점포 소유자와 관리 주체에 영향이 있어요.
상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구분점포 소유자와 관리 주체에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분점포 용도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해 건물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현재는 구분점포 용도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해 건물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실이 줄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되어 생활이 더 편해져요.
공실이 줄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되어 생활이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합의가 느려지거나 일부 소유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합의가 느려지거나 일부 소유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