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금융·보험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시세조정#과징금#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자자와 금융회사에 영향을 받아요
투자자와 금융회사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 과징금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기다리지 않아도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
현재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 과징금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기다리지 않아도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 보호가 빨라져 시장 신뢰가 회복돼요
투자자 보호가 빨라져 시장 신뢰가 회복돼요
⚠️
우려할 점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