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일반
이주영|개혁신당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입법결과환류#영향분석한계#책임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법결과를 책임지는 국회입법조사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입법결과를 책임지는 국회입법조사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법영향을 체계적으로 환류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입법결과를 환류하는 제도가 생겨요.
현재는 입법영향을 체계적으로 환류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입법결과를 환류하는 제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 속 규제나 혜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빨리 확인하고 개선될 수 있어요.
일상 속 규제나 혜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빨리 확인하고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확한 자료 없이 피드백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확한 자료 없이 피드백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