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금융·보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산업재해#인과관계#보상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업무를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해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해요.
업무를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해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사회통념에 따른 상당인과관계로 바뀌어요.
현재는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사회통념에 따른 상당인과관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해자들이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고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어요.
재해자들이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고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입증 기준이 완화되면 재해 여부를 남용하거나 오인하는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입증 기준이 완화되면 재해 여부를 남용하거나 오인하는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