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범죄·형사
유동수|더불어민주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보험사기#형량상향#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개인이나 조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개인이나 조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사기형량이 형법 사기보다 낮은데, 앞으로는 20년 이하 징역과 7천만원 벌금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보험사기형량이 형법 사기보다 낮은데, 앞으로는 20년 이하 징역과 7천만원 벌금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사기의 경각심을 높여 보험료 인상과 제도 신뢰 하락을 막아줘요.
보험사기의 경각심을 높여 보험료 인상과 제도 신뢰 하락을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사실상 형량이 크게 올라 재판 부담이 커지거나 형벌의 비례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상 형량이 크게 올라 재판 부담이 커지거나 형벌의 비례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