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고용·노동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임금표시#공정채용#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고용시장에서 영향을 받아요.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고용시장에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임금 정보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를 표시하고 허위 시 과태료가 붙어요.
현행은 임금 정보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를 표시하고 허위 시 과태료가 붙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구직자들이 임금 정보를 알고 더 정확히 선택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요.
구직자들이 임금 정보를 알고 더 정확히 선택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는 업체가 임금 정보를 숨길 수도 있고 과태료를 피하는 방식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업체가 임금 정보를 숨길 수도 있고 과태료를 피하는 방식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