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행정·지방자치
엄태영|국민의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인구부#저출산#고령사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부장관이 정책 수립과 권한을 직접 맡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육·노인복지 서비스가 더 빨리, 더 잘 제공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부처 설립으로 예산이 늘고, 정책 혼선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