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의료·건강
한지아|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카드납부#건강증진부담금#납부편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부 의무자인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납부 의무자인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금 납부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해요.
현재는 현금 납부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납부 편의가 커져 체납이 줄고 건강사업 재원이 안정적으로 모여요.
납부 편의가 커져 체납이 줄고 건강사업 재원이 안정적으로 모여요.
⚠️
우려할 점은?
초기에는 소규모 수입판매업자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커져 경영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초기에는 소규모 수입판매업자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커져 경영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