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사회복지·연금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취업제한#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상이에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장애인기관으로 한정되는데, 앞으로 아동관련기관까지 확대돼요.
현행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장애인기관으로 한정되는데, 앞으로 아동관련기관까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과 아동의 안전이 더 단단해져요.
장애인과 아동의 안전이 더 단단해져요.
⚠️
우려할 점은?
취업 기회가 줄고 사회적 낙인이 생길 수 있어요.
취업 기회가 줄고 사회적 낙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