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2026-06-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법무·사법
김승수|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5인)
#선거비용#후보자등록무효#반환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세무서 징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미반환 시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바뀌어요.
현재는 반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세무서 징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미반환 시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반환이 다음 선거 출마에 직접 영향을 주어 공정한 선거가 유지돼요.
미반환이 다음 선거 출마에 직접 영향을 주어 공정한 선거가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무효 처리로 인한 논란이나 정당 간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
무효 처리로 인한 논란이나 정당 간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