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행정·지방자치
김윤|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
#국유재산#무상대부#비영리민간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가와 그 활동을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가와 그 활동을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유재산 무상 대부가 제약되는데,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무상 대부나 사용 수익이 가능해요.
현재는 국유재산 무상 대부가 제약되는데,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무상 대부나 사용 수익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이 더 원활해지고 다양한 봉사나 교육이 늘어나요.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이 더 원활해지고 다양한 봉사나 교육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무상 대부가 남용될 우려가 있고,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상 대부가 남용될 우려가 있고,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