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법무·사법
김은혜|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4인)
#헌법재판소법#헌법소원심판#공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고인과 소송 당사자, 법원 직원 등 재판에 영향을 받게 돼요
피고인과 소송 당사자, 법원 직원 등 재판에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범죄 관련 재판과 가처분 심판이 제외돼요
현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범죄 관련 재판과 가처분 심판이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송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고 억울한 지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소송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고 억울한 지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 소송 남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현실적으로 소송 남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