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접수

2026-04-08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조세·세금

이종욱|국민의힘

#소득세감면#중소기업#취업촉진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세 70% 감면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후 임금 차이가 줄어들어 생활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남용하거나 위장 취업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