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8
행정·지방자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탄핵#피선거권#공직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해요.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피선거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돼요.
현행은 피선거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탄핵된 사람이 곧바로 출마하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 있어요.
탄핵된 사람이 곧바로 출마하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이익을 노린 악용 가능성이나 남용 위험이 있어요.
정치적 이익을 노린 악용 가능성이나 남용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