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법무·사법
김미애|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투명성#주최자식별#허위표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회 신고를 하는 시민과 주최자, 그리고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집회 신고를 하는 시민과 주최자, 그리고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표시와 금품유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주최자 주소·주민대표성 의무화로 바뀌고 허위표시 시 소명요청이 가능해요.
현재는 허위표시와 금품유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주최자 주소·주민대표성 의무화로 바뀌고 허위표시 시 소명요청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며 거짓 정보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집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며 거짓 정보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표시 의무가 지나치면 자율성 침해나 관리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표시 의무가 지나치면 자율성 침해나 관리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