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자조금#수급안정#단체육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산물 생산자와 자조금단체 회원인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산물 생산자와 자조금단체 회원인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한 법에서 자조금과 단체를 다루는데, 앞으로는 분리된 법으로 자조금단체의 지위가 명확해져요
현행은 한 법에서 자조금과 단체를 다루는데, 앞으로는 분리된 법으로 자조금단체의 지위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 안정과 품질 향상으로 농민 수익과 소비자 혜택이 늘어요
수급 안정과 품질 향상으로 농민 수익과 소비자 혜택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회원 납부 면제 규정이 남용될 수 있어 불공정이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회원 납부 면제 규정이 남용될 수 있어 불공정이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