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재난·안전
박성훈|국민의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아동제품안전#안전교육#교육홍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영향을 받어요.
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인증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홍보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인증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홍보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안전 교육이 늘어나고, 안전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안전 교육이 늘어나고, 안전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늘어나거나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늘어나거나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