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육과정평가원#교육정책일관성#감독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관계자들이 현재는 정부지원 연구기관 아래 운용되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바뀌어요.
관계자들이 현재는 정부지원 연구기관 아래 운용되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실 현장의 교육정책이 더 빨리 반영돼 학습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실 현장의 교육정책이 더 빨리 반영돼 학습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교육정책 방향에 과도하게 좌우되거나 특정 이해관계에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교육정책 방향에 과도하게 좌우되거나 특정 이해관계에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