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조세·세금
이종욱|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택 수요를 자극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돼요
지역 주택 수요를 자극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특혜를 남용하거나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특혜를 남용하거나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