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수산자조금#수급조절#자조금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대상은 농가와 자조금단체, 자조금 품목의 소비자예요.
영향 받는 대상은 농가와 자조금단체, 자조금 품목의 소비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조금 납부에 국고 매칭이 있으며 소비촉진 중심인데, 앞으로는 수급조절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분리 법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자조금 납부에 국고 매칭이 있으며 소비촉진 중심인데, 앞으로는 수급조절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분리 법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와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고, 소비자도 자조금 관리의 신뢰를 얻어요.
농가와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고, 소비자도 자조금 관리의 신뢰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자조금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공적 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투명성 문제나 예산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자조금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공적 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투명성 문제나 예산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