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2026-04-16
3
대안반영폐기
2026-05-0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4-09
교통·물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드론#비행금지구역#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드론 조종자와 드론 관련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드론 조종자와 드론 관련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인데, 앞으로는 더 높은 처벌이 적용돼요.
현재는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인데, 앞으로는 더 높은 처벌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과 국민 안전,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과 국민 안전,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벌금 남발이나 과도한 처벌로 업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다만 벌금 남발이나 과도한 처벌로 업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