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조세·세금
김정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기업도시#현물출자#과세이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내국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내국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물출자 양도차익이 즉시 과세인데, 앞으로는 그 이익이 이연돼요.
현재는 현물출자 양도차익이 즉시 과세인데, 앞으로는 그 이익이 이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일자리가 늘고, 생활편의 시설이 개선돼요.
지방에 일자리가 늘고, 생활편의 시설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가 혜택만 노리고 과도한 토지 활용으로 비효율을 키울 수 있어요.
일부가 혜택만 노리고 과도한 토지 활용으로 비효율을 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