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선교|국민의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콘텐츠 접근성#장애인 권리#기술표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청각 장애인과 온라인 콘텐츠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요.
시각·청각 장애인과 온라인 콘텐츠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정부가 지원하고 위탁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정부가 지원하고 위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근성이 좋아지면 영화나 드라마를 자막과 음성 설명으로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접근성이 좋아지면 영화나 드라마를 자막과 음성 설명으로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이나 위탁 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주의해야 해요.
예산 운용의 투명성이나 위탁 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주의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