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주택·임대
배준영|국민의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층간소음#바닥충격음#사용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와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세입자와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관리 권고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바닥충격음 기준을 충족해야 사용검사를 받게 돼요
현행은 관리 권고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바닥충격음 기준을 충족해야 사용검사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분쟁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올라요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분쟁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올라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나 벌점 남용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비용 증가나 벌점 남용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