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9
금융·보험
김성원|국민의힘
가상자산기본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감독#투자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중심인데 앞으로는 발행·유통·파생상품 규율까지 포함해요.
현재는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중심인데 앞으로는 발행·유통·파생상품 규율까지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상자산을 쓰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가상자산을 쓰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독 권한 남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감독 권한 남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19